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해당 정부 부처가 반영한 예산 규모는 4조 4천 55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전년도 대비 2천 957억 원(7.1%)이 증가한 것이다. 이 안 들은 현재 국비 예산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로 넘어 와 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이 사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해 8월 말쯤 정부안을 최종 확정, 올 9월 초쯤 국회에 제출한다.
8일 영남일보가 파악한 결과, 경북도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열어 부처별 반영과 미반영 사업을 점검했다.
경북도는 지난달말쯤 내년도 국비 예산 사업으로 총 6조5천761억 원(520건) 가량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건의했다.
신규사업은 5천700억 원(219건), 계속사업은 6조 원 (301건) 대다. 이중 해당 정부 부처에서 경북도의 신청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재부로 요구한 국비 사업 규모는 4조4천556억 원(351건)이다. 신규사업이 63건(1천93억 원), 계속사업은 288건(4조3천463억 원)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이제 1차 관문을 갓 넘어 선 것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예산전쟁은 기재부가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심사를 시작하는 이달부터 시작된다.
중요 핵심사업들이 해당 부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경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이라도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는 탈락 될 가능성이 있다. 부처에서 누락 한 사업을 기재부가 다시 살릴 개연성도 있다.
기재부는 심사과정에서 △문제 사업 △미결 쟁점 사업 △한도 외 사업(부처 미반영 사업 부활) 등 3가지로 분류해 자세히 들여다 본다. 기재부는 이 과정을 거쳐 8월 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5조 3천억 원으로 잡은 경북도는 향후 기재부 심사 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 4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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