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김영식의원.DB

양금희의원.

김형동의원.

임이자의원.(영남일보 DB)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대구 경북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지역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영식(구미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으로 이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박형수 의원은 △검찰 고위직 인사 문제점 및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 △공수처 이첩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과거 검사 출신 경험을 살려 검찰 조직개편안 자체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나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23일 경제 분야에는 김영식, 양금희 의원이 나선다. 양 의원은 문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례와 수치를 들어 지적할 예정"이라며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역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해선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탈원전 사업이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임이자, 김형동 의원이 참여한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등 여권에서 폐지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법적 안정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 매머드급 위원회로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실효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 및 균형 발전 문제에 집중한다. 김 의원 측은 "예산 투입은 많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예산 분배 문제 등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총리가 참석해 국회 본회의장 데뷔전을 치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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