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면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 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했다. 또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 상품들을 직접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 개선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등을 공약했다.

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벤처 투자 10조원으로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후보는 "단기적으론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건 맞는다"면서도 "힘든 경로를 거쳐야 하겠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주4일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 거고, 우리 삶의 수준과 기대 수준이 계속 오르고 있다. 결국, 우리도 저소득·저소비·낮은 수준의 삶에서 고소득·고소비·고지출·선진사회로 가야 한다"며"그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 기업들을 영원히 안고 갈 순 없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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