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중앙부처 책임자와 전국 시·도지사가 마주 앉아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 및 상생 방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며 지방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통합신공항 연계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등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모쪼록 앞으로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숙원이 하루빨리 결실을 보길 바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12년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 출범했다. 자치분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놓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4년여 손 놓고 있다가 정권 말기에 인사치레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지방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하다. 경제·교육·의료 등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벌어지니 수도권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젠 '서울공화국'도 모자라 '수도권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다. 뒤늦게나마 문 정부에서 자치분권의 틀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목표한 바를 잘 달성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자체장도 지방을 살찌우는 자치분권 확장에 매진해야 한다. 대구 2개 구와 경북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 소멸 위기가 코앞까지 왔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12년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 출범했다. 자치분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놓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4년여 손 놓고 있다가 정권 말기에 인사치레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지방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하다. 경제·교육·의료 등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벌어지니 수도권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젠 '서울공화국'도 모자라 '수도권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다. 뒤늦게나마 문 정부에서 자치분권의 틀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목표한 바를 잘 달성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자체장도 지방을 살찌우는 자치분권 확장에 매진해야 한다. 대구 2개 구와 경북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 소멸 위기가 코앞까지 왔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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