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전부터 여야 증액 '한목소리'…국회 심사 과정서 증액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는 다음 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크게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내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은 320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추경안에는 손실보상 예산과 병상 확보 등 방역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의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지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32조원 플러스알파(+α)의 추경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 △문화, 체육, 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45조~5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야덩이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예산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이번 5월에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이날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한차례 실패한 만큼 우선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추경안이 제출되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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