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서 의결…"추가 세수 국민에 반환 취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또 각 부처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2월 손에 잡힐 듯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다시 강요된 고통이었다"며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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