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로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사드반대 단체 회원들이 폴리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성주 사드기지 인근 소성리 마을 입구에서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이 평화집회를 열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방정책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정상화 및 추가 배치는 물론, 문재인정부 들어 중단됐던 '전구급 기동훈련(FTX)'의 부활과 이에 따른 미군 전략자산을 재배치해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은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가 실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있다. 이런 전략자산이 한국에 배치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은 ICBM을 계속 발사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윤 당선자는 이와 함께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가짐으로써 킬 체인(Kill Chain, 현 '전략 표적 타격')을 통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의 하나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와 레이저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를 개발하며, 대량응징 보복체계(KMPR, 현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2018 국방백서부터 삭제됐던 '주적' 개념도 부활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8·2020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 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외에도 모병제 도입과 전 장병 최저임금 이상으로 봉급 인상 등도 공약 사항에 포함돼 있다.

윤 당선자의 국방정책 중 대구경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은 '사드기지의 정상 운영'이다. 사드는 2017년 4월26일 경북 성주 초전면 옛 롯데CC 부지에 임시 배치됐다. 같은 해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달 18일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7년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3월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사드가 임시배치 상태에 머물면서 사드 반대단체의 철회 목소리는 물론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자파 피해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민·관·군 상생협의회가 구성됐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자파 유해성 검증이 우선
2016년 8월 당초 성주 성산포대에 들여놓기로 계획됐던 사드기지가 성주군민의 반발로 제3 후보지(롯데CC)로 변경되자 이번엔 이웃한 김천시민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사드가 방출하는 전자파 피해는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현 경북도지사)은 불안에 휩싸인 주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사드기지와 가까운 김천 농소면 연명리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등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사드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자 레이더 방향에 있는 노곡리 마을에서 최근 1~2년 사이 암 환자 9명이 발생했고 그 중 5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해로운 전자파 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를 분리하기 위해 상공에 제한구역을 설정하며 사드 체계의 전자파 방사선은 항공기 전자 장비에 간섭을 일으키고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며 "이는 주민이 우려한 사드 체계 전자파의 위험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천시는 사드 정상 배치에 따른 최우선 과제로 △기지 인근 마을에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 대한 원인 규명 △기지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 검증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해 암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전자파 측정소 설치 등의 조치 방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사드 정식배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나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정밀하게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보상책 마련도 시급
성주군과 김천시는 사드가 정상 배치될 경우 정부 차원의 보상 문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사드 보상과 관련해 성주군과 김천시는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성주군은 각종 현안 사업을 사드와 연관시키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 중 일부를 끌어냈다. 하지만 김천시는 "사드 관련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책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최근 성주군은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등 정부가 성주에 사드 관련 보상책으로 제시했던 굵직한 사업을 일부 반영시켰다. 지난 21일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반영 및 국정 과제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종합복지타운 건립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미군공여 잔여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야산권 초광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구체화 및 우선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공약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현안 발굴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동서3축 고속도로(성주~대구) 조기 건설 추진 △남부내륙철도 연계 광역발전계획 수립 등 성주 미래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에 의견을 모았다.

성주군의 행보와는 반대로 보상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천시도 최근 들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상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을 대신해 사드를 떠안은 지역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이라며 "사드가 정상 배치되면 김천시도 보상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시는 △국방 관련 직종 은퇴자 마을 조성 △김천 산재병원 건립 △자율주행차 시험대 구축 △사드기지 인근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 건설 등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산기업 유치 및 국방산업 융복합지원센터 건립도 적절한 보상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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