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강한 국방정책을 공언했다. 당선 이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단 가운데 강력한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인수위원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의 핵심 대응 자원은 바로 성주군 초전면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들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이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2017년 4월26일 임시 배치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항구적 정상 배치가 미뤄져 왔다. 윤 당선인의 등장으로 임시 배치는 정상 배치로 전환될 것이 틀림없다.
윤 당선인의 사드기지 정상화 공약을 성주군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정부 차원의 보상 또는 지원책 마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성주지역 지원정책은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정책에 반영됐고, 윤석열 정부가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성산포대 이전,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가야산권 초광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을 약속했다.
사드 포대가 향하는 성주 북쪽, 김천시는 보상보다는 사드 전자파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김천시는 기지 인근 마을에 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기지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검증을 요구한다. 앞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성주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군 상생협의회'에 김천시를 포함키로 합의했다. 상생협의회에서는 건강·환경·지역발전사업 등 사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반대단체 회원들의 투쟁 방향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공사 차량 진입에 맞서 열리던 투쟁이 김천시를 중심으로 한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사드가 정상 배치되더라도 환경문제 등 일정 부분 험난한 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의 핵심 대응 자원은 바로 성주군 초전면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들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이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2017년 4월26일 임시 배치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항구적 정상 배치가 미뤄져 왔다. 윤 당선인의 등장으로 임시 배치는 정상 배치로 전환될 것이 틀림없다.
윤 당선인의 사드기지 정상화 공약을 성주군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정부 차원의 보상 또는 지원책 마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성주지역 지원정책은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정책에 반영됐고, 윤석열 정부가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성산포대 이전,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가야산권 초광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을 약속했다.
사드 포대가 향하는 성주 북쪽, 김천시는 보상보다는 사드 전자파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김천시는 기지 인근 마을에 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기지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검증을 요구한다. 앞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성주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군 상생협의회'에 김천시를 포함키로 합의했다. 상생협의회에서는 건강·환경·지역발전사업 등 사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반대단체 회원들의 투쟁 방향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공사 차량 진입에 맞서 열리던 투쟁이 김천시를 중심으로 한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사드가 정상 배치되더라도 환경문제 등 일정 부분 험난한 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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