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은 60조 넘지만 대출이자 부담은 눈덩이

자영업자 대출잔액 추이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2019년말)보다 300조원이나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더하면 누적 대출잔액은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인당 평균 350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 규모는 총 60조3천억원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고충을 겪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16조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에도 방역지원금이 두차례 지급(14조 2천억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에도 손실보전금 22조6천억원(1인당 600만~1천만원)이 집행됐다.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천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중순까지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8천90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고금리 시즌과 맞물려 부채만 잔뜩 늘어난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천억원이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684조9천억원)보다 무려 309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3분기 중에는 1천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포인트 인상 시 59만원, 0.50%포인트 시 117만원, 1.00%포인트 시 234만원 등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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