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카카오 사태의 파장과 대책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5일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내 화재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3시33분께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고 소화가스액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은 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SK C&C는 안전상의 이유로 데이터센터 전원을 차단하면서 카카오의 서버가 다운되어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물론이고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면서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커다란 혼선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재 진압 후에도 전원공급이 지연되면서 화재 발생 5일 만인 밤 11시에야 모든 서비스와 기능이 복구되었다. 사고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1차적으로는 화재가 원인이고, 2차적으로는 서버 이중화와 백업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로 보인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설, 통신 기기인 라우터와 수많은 서버 그리고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 구성되는데, 서버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해 한 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작동을 멈춰도 다른 센터에 백업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카카오 서비스는 이런 이중화가 미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가 데이터센터의 화재 하나로 수일간 중단되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 그것도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만큼은 최고를 양보할 수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서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야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과 시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고 정부도 이런 재난을 대비해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에서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느낀 점은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모임 연락은 물론 택시, 결제, 자영업, 정부서비스 전달 등 거의 모든 일상이 카카오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카카오 서비스는 명실상부 국민서비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플랫폼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이 금융, 교통, 운송, 에너지 등 다른 필수 사회 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 향후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법·제도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나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 기업의 혁신 노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