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선 8기 4년 간 지방채무를 1조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 채무액은 1조7천108억원으로, 이 가운데 외부차입금(1천950억원)은 올 연말까지 전액 조기상환할 예정이다. 도는 이미 외부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지난 10월 920억원을 상환한 바 있다.
또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총 5천344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이 도지사의 임기 중 9천800억원 수준으로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천336억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천680억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천630억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 도지사 임기 중 9천800억원, 민선 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천500억원 규모로 채무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천만원 미만 계약의 채권 면제, 이달부터는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정 혁신 계획에 따라 조례도 개정했다.
도는 또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을 매년 1천336억원 축소해, 매년 227억원 규모의 도민 채권매도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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