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 지방 의제 상정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 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이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시·도지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나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과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선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 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폭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3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2023년 지방의제(안)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지방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 규모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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