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월 3일 간추린 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다인 로얄팰리스 물금2차,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 인근 다인 로얄팰리스 대구2차 동성로 등은 다인건설이 시공하다 공사가 멈춘 곳입니다. 다인건설에 집단대출을 내준 대구지역 12개 단위 새마을금고가 자산건전성을 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들 아파트들의 공사 재개와 준공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금고에 공문을 보내 해당 대출을 '회수 의문' 이하로 적용, 대출금 5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 대출금액은 약 2천600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 금고는 대손충당금을 쌓지 못하겠다고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간부급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대구지역 금고가 줄줄이 도산해 조합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사망 3세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미성년자 약취' 무죄 

2021년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됐던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1심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 서구청 최종 승소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으로 갈등을 겪어온 대구 서구청과 개인 사업자의 다툼에서 대법원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반만의 최종 판결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대구 서구청과 동물 화장장 사업자와의 6년간의 법정 공방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4.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 이번엔 '돼지수육'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이 북구청이 제시한 인근 주택 매입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돼지고기 수육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30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내쫓고 외국인만 보호하는 북구청장 배광식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부지 앞 골목에서 돼지고기 수육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돼지 바비큐에 이은 두 번째 행사입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인근 주민들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골목 바깥쪽 도로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만 먹을 수 있습니다. 

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만성적인 경영난 해법 안보여 

만성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패션연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패션연 직원들은 최근 2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원은 60명이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휴직 4명 포함 15명에 불과합니다. 2019년 이후 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5월에는 결재라인 부재로 단전 위기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한편 패션연은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통합해 2010년 출범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지자체와 산업부 지원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당권주자 사저 방문 만남은 불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2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일흔두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두 사람의 달성군 사저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던 친박계 주자들이 오랜만에 사저에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답보상태에 있는 지지율에 반전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저 앞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당원 수백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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