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가 또 불발됐다. 1차 목표였던 지난 연말 통과에 실패한 데 이어 2월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 첫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고, 상당수 쟁점 조항에서 이견을 좁혔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교통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인호)는 TK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대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일부는 통과시켰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갖는 허탈감은 더 크다. 지역 정치권 전체가 TK신공항 특별법 일부 조항에 태클을 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1명만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3월 임시회 때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이때도 불발되면 자칫 신공항 건설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반대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긍정적 입장만을 견지하다 자칫 희망고문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국비 지원 부분에서 기재부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명백히 난색을 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일지라도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피하다. 주변지 개발이나 교통망 등 접근성 개선 없이 덩그러니 공항만 들어설 경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신공항 추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한 지역균형 발전이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 특별법 통과를 위해 TK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했으면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3월 임시회 때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이때도 불발되면 자칫 신공항 건설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반대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긍정적 입장만을 견지하다 자칫 희망고문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국비 지원 부분에서 기재부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명백히 난색을 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일지라도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피하다. 주변지 개발이나 교통망 등 접근성 개선 없이 덩그러니 공항만 들어설 경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신공항 추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한 지역균형 발전이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 특별법 통과를 위해 TK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했으면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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