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되면 국지도·지방도 관리 어떻게 되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지방도로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군위군은 지방도로 관리를 대구시가 맡아줄 것을 건의했지만, 대구시는 고민에 빠졌다.

군위군은 지난 22일 군청에서 열린 '대구시 편입 공동 협의회'에서 대구시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와 지방도를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위지역에는 지방도 5개 노선(73.35㎞)과 국지도 2개 노선(53.65㎞)이 있다. 이들 노선은 모두 폭 20m 미만 도로다. 관리 주체는 경북도지사다.

광역시인 대구엔 지방도와 국지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해 구청장·군수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7월 이후에 지방도와 국지도 관리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군위군은 예산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 특히 경북도가 사업비 920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927호선·919호선 등의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이 관할 변경 이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방도·국지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조례 개정 또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대구시가 맡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도를 군도로 변경해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등 관리하도록 할지, 대구시가 맡아서 관리할 지를 놓고 군위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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