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소한 차로 부결된 체포동의안…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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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8  |  수정 2023-02-28 06:50  |  발행일 2023-02-28 제23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전체 297명 중 체포동의안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자신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민주당 내의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았고, 정의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의 단일대오에 기대던 이 대표는 회복하기 힘든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했던 민주당은 큰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조국 사태'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내로남불식 진영 논리를 고집하다가 스스로 자초한 역풍인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데 대한 국민적 비난과 불신이 거세질 게 뻔하다.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정권의 '정적 죽이기'로 몰았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혐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으로, 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 대표 개인 비리이니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도 한껏 커지게 됐다. 이 대표는 내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시작으로 공판 기일이 잡힐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검찰도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각각 쪼개기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으로 비명계의 이 대표 퇴진론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더 큰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이 대표 스스로가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리는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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