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영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에 건립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귀농창업교육관.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지자체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영천시는 2015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경북도 사업승인,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영천시는 국비 40억원 포함 총 75억원을 투자해 자양면 보현리에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2019년 건립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4만7천599㎡ 부지에 귀농창업교육관, 숙소(공동주택 22호·단독주택 13호), 공동체 시설 하우스, 농기계보관소 등이 들어섰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 예비 귀농귀촌 활동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건립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2019년 9월 시범운영 후 2020~2022년 1~3기 교육생 59세대 92명이 입교했지만 수료 후 정착한 교육생은 단 12명에 불과했다. 3년간 중간 퇴소자도 25명이나 됐다. 일부 입교자는 입교 후 아르바이트 생활 등을 하다가 적발돼 중간에 퇴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이 파견돼 입주 기간 9개월 동안 주 2~3회(연간 200시간) 농사기술, 현장실습 등을 교육하지만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자체별 체류형의 신규 운영기관이 증가하고 농지 매입 등에 따른 부담으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는 입주생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2023년 체류형 입교생 모집을 위해 4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난달 28일 최종 마감한 결과 10세대 13명에 불과했다. 숙소 35호 가운데 최소한 20호 이상이 공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측은 "공실 숙소 활용 방안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단기 프로그램 추진과 교육 수료 후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기반조성 자금 등 신청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가 갈수록 도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매년 3억여 원의 혈세를 지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500여만 원, 사무관리비·공공요금은 1천900여만 원을 인상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9천200여만 원, 사무관리비·공공요금 등 1억2천900여만 원, 기타 경비를 포함해 총 3억3천700만원 정도다.

영천의 한 시민은 "정부의 공모사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명무실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갈수록 혈세만 축낼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