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결정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서 날 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결정을 놓고, 27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도 각하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의 복구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다시 회복시킨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국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집착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며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헌재의 각하 결정과 관련,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힘 전주혜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 지의 문제"라며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복구 요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현재 시행령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짚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지금 보도된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원복 원상복귀 요구에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원회 통합과 기회발전·교육특구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문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행 교육감제 실시를 통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예속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한 것이다. 특별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추가로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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