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아동삶 OECD 최하위…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란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100년 전의 선언대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부모의 이혼·학대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어·정서·사회성 발달 지연 및 기초학력 결손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한다"며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입양법도 제정한다. 한 총리는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도 내실화한다. 한 총리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위기징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견제도도 개선된다. 한 총리는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토록 하고, 위탁부모에 의료서비스·금융계좌개설 등 필수분야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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