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니 참담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당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통령의 지시가 자못 엄중하다.
3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숨진 이의 유서엔 정부 대책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정부의 임차인 피해 대책엔 빈틈이 있다. 올 들어 주택 경매 때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상향(서울 1억6천500만원·광역시 8천500만원 이하)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올릴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변제 기준을 훌쩍 넘겨버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이달 초 '갭투자'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부·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더 이상 비통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조사·구제 및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라. 경매 절차 중단 말고도 '선보상 후구상' 등 궁리할 응급처방은 얼마든지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미흡한 정책이 빚은 사회적 재앙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3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숨진 이의 유서엔 정부 대책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정부의 임차인 피해 대책엔 빈틈이 있다. 올 들어 주택 경매 때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상향(서울 1억6천500만원·광역시 8천500만원 이하)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올릴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변제 기준을 훌쩍 넘겨버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이달 초 '갭투자'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부·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더 이상 비통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조사·구제 및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라. 경매 절차 중단 말고도 '선보상 후구상' 등 궁리할 응급처방은 얼마든지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미흡한 정책이 빚은 사회적 재앙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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