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1만721명 감축…1조4천억 자산효율화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0일 "방만하게 경영된 공공기관 정원을 올해 1분기까지 1만721명 감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제 개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천명 이상이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 4천 332억원(지난달 말 기준)의 자산을 매각했다. 2022년~2023년 계획인 6조 8천억원 가운데 20.6%를 이행한 것이다. 이행 실적은 총 208건으로, 부동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외(54건)와 지분정비(46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1천712억원)△사택 57건(1천15억원)△유휴부동산 30건(8천624억원)△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총 1조1천518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여기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천901억원도 실적에 포함됐다.

부동산 외에는 유휴기계설비(287억원), 골프회원권(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19억원), 기타자산(764억원) 등의 자산 매각이 총 1천89억원 이행됐다.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포함, 골프 회원권 6건(2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수자원공사 본업과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등에 대한 자산 효율화도 이뤄졌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한다. 26개 기관은 1분기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대여 한도 축소(주택 7천만원, 생활안정 2천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꼐 지난해까지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기재부는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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