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새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양방 추월

국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현황. <보험개발원 제공>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가 양방(의과)진료비를 크게 앞질렀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24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1조4천636억원으로 2017년(5천545억원)에 비해 62.1%(9천91억원) 증가했다.

반면양방진료비는 2017년 1조2천153억원에서 지난해 1조506억원으로 13.6%(1천647억원)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양방진료비 비중은 2017년 68%에 달했으나, 2021년 45%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32%에서 55%로 추월했다.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2020년 47.3%,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선 증가세가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로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추나요법 증가세와 함께 첩약과 약침, 물리요법 등 비급여진료비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나요법은 2018년 717억원에서 지난해 1천708억원으로 138.2%(991억원) 증가했다. 연 평균 18.8%나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과 약침과 물리요법은 각각 147%, 156% 상승했다. 연 평균 20.1%, 22.1%나 급증했다.

추나요법과 한방 비급여가 병행해 늘어나는 현상은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4월에는 상해급수 12급의 경상환자가 침술과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 8개 진료가 하루 만에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2018~2021년 MRI·초음파 검사 비용은 각각 연 평균 48.5%, 39.7% 증가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MRI·초음파 검사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 환자까지 대폭 확대된 여파로 풀이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당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5년에는 2천825억원의 추가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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