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빈방미 동행취재] 한미정상회담서 '워싱턴선언' 채택한다…핵협의 위한 협의체 가동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NCG)'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으로, 일각에선 양국정부가 그동안 논의해 온 '한국식 핵 공유'가 구체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5일 밤 브리핑을 열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선언문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한미동맹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논의해온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구상이 구체화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군 핵전력을 동원해 응징·보복한다는 기조를 명시, NATO(북대서약조약기구)의 '핵우산'과 비슷하게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이 핵 무기를 보유, 배치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 공격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전략자산 배치·운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한반도 핵 위협 상황과 억제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 측이 부족했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화된 확장억제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위협인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선언과 같은 양국의 협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내용만 10장 이상으로 a부터 z까지 앞으로 한미관계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세한 내용이 담길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 중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의 '인도적인 지원 이상'의 방안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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