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정치 넘어 경제 화합도 필요…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나설 것"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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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8 07:59  |  수정 2023-06-09 15:18  |  발행일 2023-06-08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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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균 상임대표·도태우 공동대표·우성진 공동대표·임재화 공동대표·김상걸 공동대표·추현호 공동대표·김진상 공동대표. (사진 왼쪽부터)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시민모임 동서미래포럼이 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주선 전(前)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오창균 상임대표를 비롯해 법조계·경제·의료·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대구지역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로부터 동서미래포럼의 향후 역할과 포부를 들어봤다.

영호남 교류 질 높여
정책발굴·제안 앞장

△오창균 상임대표= "영호남 갈등은 산업화 과정에 골이 깊어진 지난 세기의 산물이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룩하면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동서미래포럼 상임대표로서 이러한 염원을 조기에 실현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구지역 포럼 회원도 가급적 각 분야 전문가 70여 명으로 구성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선 호남 인사들이 함께했고, 3월 광주 행사에서는 대구 회원들이 광주를 찾아 영호남의 화합을 실천했다. 5월과 6월에는 서울에서 함께 정책 포럼을 열었다. 앞으로 대구의 2·28정신과 광주의 5·18정신, 산업화로 대변되는 박정희 정신과 민주화의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동서화합 정신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영호남의 상호 교류의 폭과 질을 더욱 높여갈 생각도 공유하고 있다. 또 포럼 내 정책·전략 연구기관인 동서미래전략원이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 발굴과 제안 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지역 잇는 달빛철도
조기건설 필요성 커져


△도태우 공동대표= "지난 정부의 시기를 돌아볼 때 국민통합을 헤치는 대표적 사례는 편 가르기, 헌법 부정, 국가 정체성 부정이었다. 그런 폐해와 과오를 극복하는 요체는 헌법을 중심에 둔 통합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1987년 9차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행 헌법이야말로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녹여내고 있는 통합의 중심축이다. 동서미래포럼은 영호남의 산업화와 민주화 전통을 헌법적 통합의 관점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국가 비전 제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서 화합 과정에서 정치·경제 분야의 융합적 화합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쌍둥이법으로 국회를 동시 통과한 것이다. 다음은 철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8.8㎞의 유일한 철도망이다. 고속도로와 함께 양 지역을 잇는 육상교통의 양축으로서 반드시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향후 경제의 길,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의 길도 더욱 넓혀가야 한다."

국민통합 이뤄져야
지역경제 회생 가능


△우성진 공동대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시대 선도는 동서미래포럼의 핵심 실천과제 중 하나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동서미래포럼은 지방시대에 대비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천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 갈등 해소와 동서 화합을 위해 발로 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를 끊어내고 영호남 화합과 국민통합을 진정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 성과의 바탕 위에서 진정한 지역 경제 회생도 가능할 것이다. 동서미래포럼이 명실상부한 실천적 자생조직으로 발전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방소멸 가속 현상
영호남 협력해 극복


△임재화 공동대표=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없이 국가 발전은 없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인재 우선 선발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사법부 시스템 관련해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문제와 사법의 지역 자율화도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 일자리 비중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는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쇠퇴를 넘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와 광주는 인구가 줄고, 경북과 전남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다. 수도권 쏠림을 막아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호남이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균형발전案 미흡
지역주도 정책 세워야


△김상걸 공동대표= "주요 관심사는 효율적인 국가 의료정책,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 자유민주주의적 공화정치체제 확립, 대구시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역량 제고에 의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이다. 또한 경부 고속도로 구미∼영천 구간 직선화를 통한 대구경북의 메가시티 초광역 공간 조성에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분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양적 차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제는 정책적 한계에 있다고 본다.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미흡했다. 정책 조정 및 통합 기능,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도 미흡했다.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와 동서미래포럼이 함께 노력한다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확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MZ는 지역갈등 없어
세대간 통합이 새 과제


△추현호 공동대표= "오늘날 대한민국은 재도약과 성장 혹은 쇠퇴와 침체의 기로에 놓여 있다. 쇠퇴와 침체로 가는 길목은 분열로 대변되는 반면, 재도약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지역적으로는 동서가 하나 되는 영호남 통합, 사회적으로는 중장년과 청년이 하나 되는 세대 통합, 빈부격차 극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혁하는 경제 통합 등 다방면의 시대적 통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10여 년 전 군 생활을 호남에서 했지만 영호남 지역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특히 MZ 세대는 영호남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듯하다. 양 지역은 상생과 협력으로 더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심리적·정서적 거리를 가까이하는 것은 물론 탈지역주의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끈끈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영호남 MZ세대들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기업 지방이전시 혜택
수도권 블랙홀 막아야


△김진상 공동대표= "30여 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많은 보람도 느꼈지만 수도권 집중화, 쏠림현상을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했다. 이제는 그 체감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라는 극단적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위기를 영호남이 힘을 모아 극복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영호남이 힘을 모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특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환영이다. 이젠 지방의 몫이다. 지방 주도의 특구 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기업 위주의 규제 혁신과 함께 획기적 세제 및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특구 내 인력 양성과 지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수 과제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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