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산시장 "애광학원 소유 인근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육아종합지원센터"

조현일 경북 경산시장과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등이 15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현부지 건립안 폐기와 관련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105억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일 시장은 "학원 소유의 인근 다른 부지와 교환해 청소년수련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15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승소시 대토(교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위해 동부동 애광학원 소유의 부지를 지난 2018년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착공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불법매립 폐기물 10만t(추정)이 발견되자 애광학원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이날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동부동 주민 29명,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시 6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주민이 "조속히 처리할 방안이 있냐"고 질문하자, 조 시장은 "수많은 절차가 있지만 주민편에 서서 추진하겠다"며 "동부동이 상대적으로 중산·대임지구에 비해 위축돼 있다.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끔 균형개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10만t 폐기물(덤프트럭 4천여대 분량)처리비용이 3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왜 190억원이 든다고하나"고 묻자, 김재홍 환경과장은 "190억은 추정 액수다. 정밀조사로 성상을 확인해야 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매립자를 찾아 고발조치를 해야한다는 주민의 지적에는 최순환 자원순환과장이 "1999년 관련 법 시행전 매립한 경우는 조치가 어렵다.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소유권이 다시 (애광학원으로)이전되면 폐기물 처리 이행 명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청소년수련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무산되자 해당 부지를 매각한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열린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 의견을 토대로 애광학원이 매립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광학원이 처리비용을 마련하기위해선 학원 기본재산을 매각해야하지만 경산교육지원청은 불허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경산시는 우선 190억원을 투입해 폐기물을 처리한다해도 비용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 조 시장이 학원 재산 매각 협조를 요청했을 때 "법원의 관련 판결문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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