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제도 미비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성장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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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9  |  수정 2023-06-19 07:12  |  발행일 2023-06-19 제27면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배터리 시장 역시 급성장을 거듭 중이다. 차량가격의 상당 부분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에 기능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법과 제도적 문제가 관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전기차시장도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발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30년쯤이면 한 해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예상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글로벌 규모는 올해 7천억원에서 2030년 12조원, 2050년 600조원 수준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지만 국내에서는 폐배터리를 보는 시각이 정부 부처별로 달라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2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강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리튬이나 망간 등 수입에 기대고 있는 귀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2차전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폐배터리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로, 환경부는 폐기물로 다룬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비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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