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다자녀 기준 조례를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는 여러 혜택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입학 축하금 등 36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경우, 혜택 가구는 2만700가구에서 11만4천가구로 급속히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다급한 정책 과제다.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인구 감소 추세를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다. 경제가 급속도로 활력을 잃게 됨은 물론, 도시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대구는 타 시·도보다 출산율 사정이 결코 나은 형편이 아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대구는 이보다 낮은 0.76명(14위)으로 뒤에서 셋째다. 최근 인구 감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 부담을 핑계로 다자녀 기준 완화를 미적거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자녀를 2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고픈'(웃고 있지만 슬픈) 현실이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2.1명 정도로, 2명 출산은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나마 인구 감소 폭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대구시는 올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는 것보다 다급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다급한 정책 과제다.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인구 감소 추세를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다. 경제가 급속도로 활력을 잃게 됨은 물론, 도시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대구는 타 시·도보다 출산율 사정이 결코 나은 형편이 아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대구는 이보다 낮은 0.76명(14위)으로 뒤에서 셋째다. 최근 인구 감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 부담을 핑계로 다자녀 기준 완화를 미적거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자녀를 2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고픈'(웃고 있지만 슬픈) 현실이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2.1명 정도로, 2명 출산은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나마 인구 감소 폭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대구시는 올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는 것보다 다급한 것은 없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