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3→2명’ 고민 깊은 대구시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자,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꿨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했고, 부산시는 최근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내부적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예산 증액 폭이 커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상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도시철도 무료이용, 입학축하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 36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3자녀 이상 가구는 2만773가구이다. 2자녀까지 기준을 완화하면 11만4천215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 예산도 3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도시철도 요금 지원 예산은 현재 36억6천만원에서 237억8천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입학 축하금도 3억5천만원에서 17억8천만원으로 14억원 이상 증액된다.

시민들은 대구도 2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구시청 홈페이지 토크대구 제안 게시판에 다자녀 기준 완화 제안을 올린 한 시민은 "출산 및 지방인구 감소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형평성 논란 등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시는 이달 개관 예정인 어린이세상(옛 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이나 개별 사업에 대해 2자녀까지 다자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부모와 자녀(만6~18세) 모두에게 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당장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다자녀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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