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순세계잉여금'의견 충돌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22일 경산시청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경북 경산시와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수납된 실제 총세입 중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남는 세금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경산시 순세계잉여금은 997억원, 2021년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포함 약 1천억원에 이른다"며 "경산시든 경산시의회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돈이 해마다 1천억원이라는 의미인데,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복지정책은 늘 돈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됐다. 심지어는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마저도 돈이 없다거나 10억 이상의 예산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며 부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작년 지방선거 즈음 그렇게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던 경산시도 (조현일 시장)당선과 동시에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남는 돈이 있으니 지급하라고 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했지만 새로운 시장체계로 들어서면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이제는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다"며 주민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한편, 경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보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경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997억원, 2021회계연도 772억원으로 매년 경제 상황이나 징수실적·집행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기금법 제3조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서 기금의 여유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액 교부돼(경산시 1천8억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조현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이면 누구나 예산편성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경산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 접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산시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8월 중 시민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방향·우선 투자 분야 등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산시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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