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시교육청, 교권 회복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김정옥 대구시의원

김정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교육청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도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전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다"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 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위협받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또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하면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도 조례로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김 시의원은 "교권 침해 피해는 교사만 받는 게 아니다. 결국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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