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3국 간 실시간 공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18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가동했다. 현재 시험 가동 결과를 분석 중이며, 올해 안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 출범 후 그 효과와 보완할 점을 분석해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강화할 부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MD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미사일 방어망이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또, '우주안보 3자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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