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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균형발전 위한 입법과제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평가하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우선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 과정에서 비(非)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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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진표 국회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행사를 마친 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 정책을 이민·다문화 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재 유치 경쟁의 시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끌으로 이 도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며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