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재정 상황 좋지 않아…대규모 추경 요구 자제해달라"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스늇합엲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대규모 추경 하자는 말씀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공기관 부채 급증 및 국가부채 관리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 의원을 향해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각이 저와 똑같다"며 "그래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나라 재정 걱정에 (추경을)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준칙(법안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있다. 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예산 불용은 국회가 수립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예산 심의권 침해'라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지적에 추 부총리는 "그런 일 없도록 가용 범위 내에서 제출하고 있고, 불용은 통상 10조원 안팎인데 집행이 부진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질의에는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면서 "찬 바람이 불수록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수출 성장 지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당시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민생 현장에선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아직까지 바닥 경기와 전반적인 지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가는 단계"라면서 "아직 수출 성장 이런데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며 "최근 반도체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유수 기관 전망에 의하면 3분기 후반과 9∼10월,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날 것"이라며 "내년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 기관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국가부채와 관련 추 부총리는 "국가부채를 지난 정부에서 약 400조원 넘는 수준을 물려받았고 증가한 부분이,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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