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한국부동산원·통계청 등 압수수색

한국부동산원. 영남일보 DB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5일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통계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최근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계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작이 의심되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 당초 1회 국토부에 보고하던 통계를 3회 보고하도록 하고,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면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한국부동산원 본사는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오래 전부터 감사가 진행돼 오던 사건이지만 막상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자 긴장감이 역력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엄중한 분위기다. 현재 통계 조작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입장을 표명하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명단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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