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부동산원 , 문재인 정부에 통계 사전 보고하고도 기록 안 남겨"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를 공표 하기 전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사전 통계제공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의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 요청 관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주중치, 속보치 등을 사전 제공 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94회 이상 주택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원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를 공표하기 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과 제공 받은 기관명,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5 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에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했지만, 사전제공 통계 내역을 남기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셈이다 .

송 의원은 "부동산원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증거 인멸이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감사원과 수사 당국은 통계 조작 뿐만 아니라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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