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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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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
TK(대구경북)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대구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19일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을 대상으로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총 94회 이상 주택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고 무엇을 느꼈냐"고 질의했고, 손 원장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면 된다고 보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냐"고 물으며 압박했고 손 원장은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인선(대구 수성갑)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 산업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비 5천555억에 영구정지 때까지 유지비용 등을 포함해 총 7천277억 원을 신청했다"며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천억 단위의 큰 돈을 너무 우습게 알고, 남의 돈 쓰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질타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들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해 여름 일제히 국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사감위에서 받은 '지난해 사감위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춘순 전 사감위원장을 포함한 사감위원 10명은 지난해 7∼8월 호주와 싱가포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모두 1억2851만 원을 사용했다. 문 정부 시절 임명된 사감위원은 모두 11명으로 1명은 당시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위원 4명은 지난해 7월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국외 출장을 나서, 이틀을 카지노에 묵으며 6군데 카지노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에 관련된 공식 일정은 네바다주 도박규제위원회 및 네바다주립대 국제게이밍연구소 단 2건에 불과했다. 미국 카지노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카지노 내 초대형 스포츠 베팅 시설이 인상적", "인공 파도와 모래사장이 있는 야외 수영장이 유명하다" 등 감상문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둔 위원들이 휴가철 일제히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이례적이고, 방문 지역과 주요 일정 등을 볼 때 외유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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