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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
"동해안 벨트 원자력 수소 개발
수소 대량생산…온실가스 감축
고준위 방폐물 관리 법안 발의
이인선 의원 등 사업 힘 실어
방폐물 습식저장 2032년 포화
건식 저장시설 확보도 관건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 추진
정치권·국민 공감대 형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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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와 전력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신재생은 장단점이 있다. 이들 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운영하며 전력의 무탄소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송전망의 건설과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용에선 원자력이 신재생, 수소보다 매우 경제적이다.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두 자원이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의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다. 전력은 국가경제, 에너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와 비용 최소화를 고려해 무탄소화를 해야 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의 적절한 믹스의 결정, 지속적인 송전망의 건설 등도 병행해야 한다. 경북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벨트는 우리나라 원전이 집중한 지역으로 신규 첨단산업단지 유치, 원자력수소의 적극적인 개발로 송전망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얻을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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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원자력과 복합화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첫째, 프랑스는 원전으로 전기발전량을 증가해 화석연료의 전기발전량을 줄이고 있다. 둘째, 원전의 폐열을 활용, 지역난방과 해수 담수 생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현재 지역 난방은 스위스·중국, 해수 담수는 파키스탄 등에서 하고 있다. 셋째,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와 증기를 사용해 수전해 설비에서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미국은 현재 원전과 연계된 고분자전해질막(PEM) 방식의 저온 수전해 설비를 활용해 수소생산을 시작했다. 한국은 이들 방법 중 첫째와 셋째를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셋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을 이용해 저렴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면 수소산업의 활성화 시기가 빨라지고, 이를 기반으로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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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전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은 약 52만 다발(올해 3월 기준)이다. 고준위 방폐물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 차례대로 원전 내 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을 넓히고, 중간저장·영구저장 등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시급하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2021년 수립됐고,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37년까지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인선·김영식·김성환·홍익표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에 힘을 쏟고, 법안 발의 후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회에 걸친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다수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의 장기적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증데이터와 처분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로드맵 등 정부정책에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확보를 명시하고 이의 운영으로 다양한 처분기술의 자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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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1%, 발전량의 30%를 점유하고, 원자력의 발전량은 29% 수준이다. 한국의 원전 발전량은 미국 등에 이어 세계 5위다. 한수원은 원전을 중심으로 수력·양수, 연료전지 등 전국에서 청정 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준위 방폐물의 전체 저장용량은 68만7천824다발로 현재 51만8천897다발을 저장해 75.4%의 저장량을 보인다. 각 원전의 본부별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률은 경수로의 경우, 고리원전이 87.6%, 한빛원전이 77.9%, 한울원전이 74.7% 등이다. 중수로는 월성원전이 75.5%이다.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방식은 원전 부지 내 습식저장과 건식저장으로 나뉜다. 월성원전 건식 저장시설은 캐니스터 300기에 16만2천 다발을 저장했고, 맥스터 14모듈에 33만6천다발을 저장하고 있다. 건식 저장기술은 안전성이 검증돼 세계 33개 원전 운영국가 중 24개 국가에서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고리·한빛·한울원전의 습식 저장조가 2030~2032년 포화가 예상돼 건식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원전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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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원전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스웨덴은 정치권 합의를 통해 원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010년 보수연합 정권이 집권하면서 신규원전 건설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2016년 여야 정당이 '에너지정책 기본합의'를 체결해 원전 수를 10기 이하로 유지·가동을 결정했다. 원자력 정책과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 정부와 원자력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전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정부와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건강한 공론의 장이 형성돼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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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공론화) 방식을 통해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원전 지역주민의 갈등 치유와 회복 △고준위 특별법 제정 △진정한 참여와 숙의를 통한 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정책과 관련한 사전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인 개입, 왜곡된 여론형성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유관부처나 관련사업기관이 아닌 독립적,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공론화가 추진돼야 한다. 원전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와 숙의는 합의형성 방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 의제설정, 공론화 절차, 대표성·숙의성 확보 방안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합의로 공론화 규칙을 만들고 설계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운영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도 확보돼야 한다.
정리=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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