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보장 수준 대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62만289원에서 183만3천572원으로 13.16% 상향됨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보다 1천473억원 증액한 5천73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오른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천300원에서 월 71만3천100원으로 오르며, 위기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7천98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9만5천여명에 대한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도 기존 6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자활근로자사업비 441억원도 편성, 3천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경북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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