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규탄대회 여는 대구경북의사회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년째 3천58명으로 유지 중인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의사회가 궐기대회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파업 등에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해 당분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 의사회는 15일 전국 동시 다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의사회도 동참한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9개 구군 의사회와 함께 의사회관과 지역 호텔 등지에서 릴레이 궐기대회를 연다.

시의사회는 14일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엔 이상호 시의사회 부회장이 추대된 가운데, 14·15대 집행부가 대거 참여했다. 비대위는 출범식 이후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의료개혁 4대 패키지)'은 원인을 잘못 파악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는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의사가 1만5천 명 부족하다는 근거는 터무니 없다.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지 확실치도 않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해 당황 스럽다. 의료 교수 확보와 의대 교육 재원 및 시설 마련 등도 해결 될 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생방송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4대 의료파탄 정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국민 건강을 포기한 적폐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사회도 15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대회에서는 가운 탈의식과 대회·격려·연대사를 한 뒤, 성명을 발표한다.

도의사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내세워 의대생 정원을 연간 2천 명을 증가시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단세포적인 발상인 전대미문의 대책을 매우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의사협회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생 정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안에 경북도의사회원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직면한 의료현안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며 "만약 그대로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임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까지 꾸려 의사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피해 신고센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 관련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 전공의 관리 의무가 있다며 병원장들이 집단 사표를 수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실제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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