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의정(의료계-정부) 갈등…윤 대통령, 정면돌파 의지 밝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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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20:35  |  수정 2024-03-19 20:43  |  발행일 2024-03-20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정부 "물러설 수 없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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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건 없는 대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등을 원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영남일보 DB>

대화의 조짐을 보이던 의정 갈등이 다시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강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명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면 의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도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달 발족하겠다고 밝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도 이날을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바 있다.


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충분한 준비 없는 의료정책 강행으로 교육·의료 생태계는 혼란에 빠졌다. 정책 책임자는 국민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추진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2천명 증원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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