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갈등 대응" 대구시, 부동산원과 전국 첫 협약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27일 산격청사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비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토대로 기존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비 사전 컨설팅'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정비사업 교육 실시 △정비사업 검증업무 신속 처리 △미래도시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단계별 종합 컨설팅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정책 교류 등도 지원한다. 대구지역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대구시 중재로 전국 최초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 조정이 해결됐다"며 범어우방1차 재건축조합(범어아이파크1차)의 공사비 조정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도시 정비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침체된 대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대구형 정비사업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앞으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시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최근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부실 시공 문제로 소란이 있었다"며 "건설 자재와 하도급 비용이 올라 건설사도 어렵다. 이는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설업계의 위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부실 아파트가 시민에게 피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