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 활성화 도움"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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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  수정 2024-07-10 07:45  |  발행일 2024-07-10 제14면
국힘 제안에 환영 의사 밝혀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9일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고금리·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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