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노후화 심각…10채 중 1채 이상 30년 이상 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10채 중 2채가 20년 이상 지났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천878가구다. 이 중 건립한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19만7천914가구(20.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50년임대 유형으로만 구성됐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천630가구)이었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천316가구)이었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 5조7천73억원이 소요된다.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천411억원이다.

게다가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였고, 올해는 30.1%까지 치솟았다. 공공임대 수선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천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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