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식업 폐업률·상가 공실률 높다" 경기침체 대책 촉구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민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마약 유통 근절과 등유세(개별 소비세) 인하와 관련된 요청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대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자영업자 비율은 전국 평균을 넘는데 외식업 폐업률, 소규모 상가 공실률 등은 높다"며 "대구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도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는다.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상환 여력이 여의치않은 상황인 만큼 은행들은 소기업부터 대출을 좀더 늘려주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제한된 지역 세정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역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를 보면 대구가 굉장히 낮다. 미분양 주택수 등을 고려하면 위급한 상황인 만큼 금융정책을 서울과 별개로 대구는 포인트로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해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신공항과 달빛내륙철도 조성에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안다. 한은 대경본부는 행정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긍적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국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대구국세청 전·현직 세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도 여러차례 언급되며 감찰 기능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도 기관 신뢰도에 타격"이라면서 "외부 감사 임명 등을 통해 감찰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꼬집었다.

마약류 밀수 적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대구세관의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170g에 그쳤으나 2024년 8월 3만7천55g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자,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경북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반입 건수가 늘고 있고, 중량은 울산의 다량 반입 영향"이라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