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 부족분이 약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금 활용을 통한 긴급 재정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대응책으로 정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조 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3조 원 등 총 10조 원 이상을 확보해 세수 부족을 메울 계획이다.
기금과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외환 및 주택 시장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는 기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환 방어를 위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또다시 전용하면서 외환위기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에 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재정에도 손을 댈 방침이다.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6조 5천억 원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방에 할당되는 재정을 줄이며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대응은 기금과 지방 재정을 통한 일회성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 개선 없이 이러한 방식의 재정 대응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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