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구의원에 징계요구안 2건 추가…'레포트 갑질' 징계 논의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의회가 국외연수 출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가 논의된 A구의원에 대해 2건의 징계요구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정책지원관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의혹(영남일보 2024년 8월 5일 자 8면 보도)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A구의원의 직원에 대한 업무 외적 지시, 품위 유지 위반 등 2건의 징계요구안을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에 넘겼다.

A구의원은 지난해 정책지원관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검수해줄 것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장은 이 사실이 지난 7월 달서구의회 공식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드러난 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서 의장은 "A의원도 의원 전체가 있는 채팅방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고, 명백히 직원에 대한 업무 외적 지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사안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구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특위의 징계 논의가 진행됐다. A구의원은 지난 5월 구의원 12명이 호주·뉴질랜드로 다녀온 국외연수 출장이 '외유성'이라며 "B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비행기 안에서 실신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12명의 구의원이 "A구의원이 악의적으로 B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논의하는 윤리자문위원회 심사에선 A구의원이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열린 자문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A구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책상 위에 소명 자료를 뒀다. 하지만 회의 전 의회사무국 직원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자료를 회수했고, 이에 A구의원은 소명권이 박탈당했다며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A구의원이 의장, 윤리특별위원장,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 배포한 자료를 회수한 직원의 행동은 정당하다. 오히려 A구의원이 자문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을 겁박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다른 의원들이 수차례 중재에 나섰음에도 겁박을 멈추지 않아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리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18일 본회의 전 나머지 구의원 23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모두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구의원은 "윤리특별위원장을 통해 증거자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통지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 법정이든, 윤리심사든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23명의 구의원이 징계요구안에 찬성했다는데, 이에 대해 정확하게 찬반을 질문한 적이 없어 의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회의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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