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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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15:04  |  수정 2024-12-04 15:23  |  발행일 2024-12-04
野6당, 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43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에 비상 대기를 하며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미충족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적혔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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