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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공항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 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인 대구경북(TK)신공항 계획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TK신공항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TK신공항과는 관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이며 국비가 아닌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항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대구경북신공항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나온 말이라면 공항 수립 시 지방비 분담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 투자 여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지역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도로는 지방도로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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