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상 계엄·여객기 참사 현안질의에서 정면 충돌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정면충돌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을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며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이른바 '국가수사본부 메신저 역할' 논란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상식 의원 페이스북 글을 봤느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뉴스도 안 보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언론을 통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짧은 글만 알 수 있을 뿐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 전체는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냐 묻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재차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묻자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체포 영장을 앞둔 '대통령 도주설' 논란도 본회의에서 언급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주설이 맞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전혀 없다"며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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