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열려…쟁점·증거 조율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주재하는 이번 기일은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과 증거, 심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가 필요하므로 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이날 한 총리 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하며, 국회 측은 법무법인 양재 등이 대리인을 맡는다.

한편, 헌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당사자가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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